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대전시-자치구,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을 논하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18일 오후 17시 제19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는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건의, ▲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 ▲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위임 범위 조정 건의, ▲ 신안2역사공원 내 철도기념물 이전 설치 건의, ▲ 대전시-자치구 간 청년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총 5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5개 구 접종센터와 30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대전시민 40여 만 명,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4일 케이(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도 자치구에서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협력해서 21만 6천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건의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건의’는 17개 시도와 복지부가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 내년도 돌봄센터 운영비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정부 방침에 맞춰 운영비가 조정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는 국토교통부 상주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검토 중으로, 건축물 법령 개정 시 반드시 반영을 건의키로 했고, 모든 건물에 대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은 건축비 상승과도 연계됨을 감안하여 정부와 건설업계의 논의도 함께 필요함을 공감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위임 범위 조정 건의’는 지방자치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국 공통 기초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별 연간 보수 3건 정도로, 전문가와 건축부서 협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안2역사공원 내 철도기념물 이전 설치 건의’는 이전 설치 해당 기념물들이 모두 타기관 소유로, 이전 설득 작업이 필요하여 동구와 시가 함께 관련기관과 협의, 가능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시-자치구 간 청년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협의’는 우리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통장과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관련, 자치구에서도 신청 접수 및 수혜자 거주조사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위해 더욱 힘 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사현장 80여 곳의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