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7월 9일 대법원 선고

조명남 | 기사입력 2020/06/26 [17:54]

【성남】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7월 9일 대법원 선고

조명남 | 입력 : 2020/06/26 [17:54]

항소심서 당선무효 해당 벌금 300만원선고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 최종 판가름

 

대법원 제2(주심 안철상 대법관)26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전 1010분에 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 은수미 성남시장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 형사1부은 지난 2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달 18"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신한뉴스▷사회】 조명남 선임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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