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고태우 | 기사입력 2020/06/28 [06:55]

【경기도청】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고태우 | 입력 : 2020/06/28 [06:55]

○ 경기도 특사경, 6월 22일 파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수사 6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사건 이첩 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은 계속살포 행위 적발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키로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6월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 아래 해당 사건을 6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6월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법고압가스법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6월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었다그동안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6월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었다.

한편경기도는 6월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경기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파주시포천시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위험구역의 설정및 제79(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한뉴스 ▷ 경기도청

▷ 고태우 대표기자 조명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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