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영(令)과 기초단체장의 영(令)
신한뉴스 | 입력 : 2020/07/06 [10:55]
[기자수첩]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영(令)과 기초단체장의 영(令)
도백(道伯)의 뜻과 배치된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보고
◇ 브릿지경제 / 입력 2020-07-06 10:22 수정 2020-07-06 10:22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놓고 일선 시군에 현금지급을 배척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이를 어긴 채 현금을 지급해 도백의 영(令)을 정면으로 거스렸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기간을 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도민들은 이를 소모시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으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장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이를 비축의 수단으로 삼아 역작용을 불러온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
이재명 지사는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공지해 왔고 사실 근거 또한 경기도 조례에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이 명문화된 점을 강조해 왔다.
법원의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에 1심 재판의 판결 효력과 같은 권원을 부여받는 것이 광역단체의 행정심판제도다.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경기도 내 31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를 직·간접 통제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도민을 상대로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 행위와 집행에 대해 기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경기도조례다.
경기도민이면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행정행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의 일관적인 정책을 위반하여 이를 독단적으로 행했다면 이는 공정행정을 표방하는 경기도의 도정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기속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태하여 그들만의 판단으로 부작용의 우려를 알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연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경기도가 5일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도백의 영(令)을 무시한 채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까지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밝혀 왔고 도 관계자도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해당 시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정무직인 단체장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해당 일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 다스리지 않으면 1300여만의 경기도민의 뜻을 살려 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 도백의 영이 서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영(令)이 기초자치단체 영(令)에 함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브릿지경제 / 경기 = 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이재명, 신한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도, 지식재산(IP)권 보호강화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경기도, 올해 화성 에코팜랜드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연내 13개 준공
- 경기도, 생활돌봄 등 돌봄사업비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 내년 시범추진
- 경기도, 광명·부천시 공직자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 열어
- 경기도, 똑버스 화성 동탄ㆍ향남에서 운행
- 경기도, “국민 삶의 질 높일 지자체의 고유 정책 위해 국가 데이터 공유해야”
- 경기도, 고소득 품종 어린 주꾸미 10만 마리 화성·안산·시흥 연안 방류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익 사라져버린 한미정상회담. 근본적 원인은 리더십 위기
- 경기도·삼성전자, 저시력 장애인의 사물인식력 높이는 보조기기 ‘릴루미노 글래스’ 보급
- 경기도, 9월 2~3일 생태관광거점 ‘가평 연인산마을’에서 무료 영화제
-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이 청렴 집중 주간 운영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 《고태우의 신한일설》능력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 《고태우의 신한일설》김은혜 의원, '경기도지사 양보'? 더 밝은 정치미래 열릴 듯
-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개막식 개최
- 평택시로컬푸드재단, 꽃 나들이 축제 할인행사 진행
- 울진인, 신한국인 대상 수상 '신한뉴스 창간 4주년'
- 경기도, '착한소비' 앞장서 온 배달특급 화성, 누적 거래액 200억 원 돌파
- 경기도, 화성 160억·수원 100억…지자체들 ‘배달특급’ 신바람
- 경기도, 관광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개최…위드 코로나 관광상품 제시
-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출범…공정한 과업 수행체계 마련
-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조성 2차 사업지는 ‘안산·포천’‥30일 협약 체결
- 《인터뷰》박관열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 방정기 의원, 홍천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교육체제'의 구축 강조
- 《신한일설》3.9 대선전, 명당 선점경쟁 치열!
- 여름철,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
- 성남시장, 차기 지방선거 출마예상에 대하여
- 장두이 배우, 마지막 독백 / “미스테리 댄싱츄츄”
- 강원도, '차이나타운 개발'을 둘러싼 논란
- 신한뉴스 '창간 3주년' 기념식
- 신한뉴스 창간 3주년 기념, '축하 떡 절단식' 가져
- '신한뉴스 창간 3주년' 기념식, "미래를 담는 언론"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 '신한뉴스 창간 3주년'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이상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신한뉴스 창간 3주년'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마선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신한뉴스 창간 3주년' 기념식, "100년 언론사 추구"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
- 신한뉴스 '신한국인 대상' 시상식 가져
-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적 지지 모임 시작됐다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한에 UN 이어 유럽연합(EU)도 화답했다
-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위성 밝혀
- 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속가능한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 나서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기틀 마련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 송년사에서
- 광주시 신동헌 시장, 오포읍 신현리·능평리 기반시설 부족 대책 이재명 경기지사에 해소방안 건의
- 경기도 이재명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원 전달
-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부터 내년 국비확보까지…경기도 이재명 지사, 국민의 힘에 협조 요청
- 이재명 경기지사, 물류단지 자치단체 의견 수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 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 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 이재명, 신임 미8군사령관 만나 “상호존중과 배려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성숙한 한미동맹 만들어야”
- 경기도지사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
- 세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경기도 시흥 거북섬에 7일 개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새로운 쉼터 ‘경기버스라운지’ 현장방문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 이재명, “플랫폼시장 규제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법제화 시급”
-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시작. 사용액·신규 등록 모두 2배 늘어
- 유승민 의원 “김은혜 후보 수도권 승리의 선봉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