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선 불법으로 증·개축 이제 그만!

해수부, 2달간 특별점검 통해 76척 적발, 원상복구 의무 부여

원충만 | 입력 : 2020/07/16 [10:45]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6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되었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바다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한뉴스 ▷ 해양수산부

▷ 원충만 선임기자 .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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