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LH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 문제점 바로 잡아야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12/16 [14:46]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16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LH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윤경선 의원은 “LH가 분양 전환을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에서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10년을 살아왔다”며 “지난 6월까지 조기 분양은 3억 원 내외로 진행됐는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진행된 만기 분양가 산정에서는 분양가가 3억에서 6억으로 두배나 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기 분양자가 70세대밖에 되지 않아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를 맡기 꺼려하고 업체 선정 주민설명회도 무산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협회에서 반려당해 분양가 산정 결정이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민의 문의에 LH에서는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금액 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며 만기 분양이 70세대뿐이라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여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조기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석 달 만에 조기 분양가의 2배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9년 입주민들에게 명확한 공지조차 없이 LH의 분양전환 정책 기준에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이는 2011년도 모집 공고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기 분양자들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2011년도 분양 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에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알차게 구성하여 입주민들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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