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내우외환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원충만 선임기자 | 입력 : 2020/08/26 [20:05]

 

 

▲ 정치, 종교, 상업적 편견없는 공정한 입장을 대신하는 덕암 김균식 회장  


[신한뉴스=원충만 선임기자] 정부가 경기악화에 코로나19가 덮치고 홍수피해에 의료파업까지 돌입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태풍까지 서해안을 강타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은 극도에 달했으나 위기에 대응해야할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이 연일 실망감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 벌어진 집단 휴진 사태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 치자 그렇더라도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처럼 의료진 확충이 필요했다면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처럼 위중한 시기에 추진해야 했을까.

솔로몬의 판결에서 자식의 주인을 찾는 대목에 친모는 손목을 놓았고 다른 한 쪽은 아이가 죽더라도 손목을 잡았다는 말이 있다. 국민건강을 가운데 두고 의료진의 파업강행과 업무명령을 내린 정부는 마주달리는 열차였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어제는 병원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졌다.

뿐인가 부동산 시장도 원칙만 내세우면 평상 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거나 허위매물로 융통성 있게 공인 중계 사를 운영하던 업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밥그릇 내놓으라면 개도 짖는데 명분만 있다고 밀어 붙인다면 실리가 그냥 있겠는가 말이다.

결국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쓰나미 식으로 몰려올 것이다. 참으로 국민만 불쌍한 나라다.

안으로 이러는 동안 밖으로는 중국의 시진핑이 너랑 안 논다며 보따리 장사꾼까지 거리에 나앉게 하고 일본의 아베는 삐져서 누가 죽나 거래 끊자 그러지 미국의 트럼프는 방위비 더 내라고 윽박지르지 11월 선출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국운이 흔들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안타깝다 할 것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 어쩌고 결식아동이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뉴스에 포함되지도 않고 생필품마저 끊길 서민들의 삶은 별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8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3단계의 시행은 예상 밖의 경제 불황을 몰고 온다. 체감온도는 평상시 1도를 오르내릴 때와는 달리 극한적 상황에서는 큰 차이로 다가오며 가장 먼저 느끼는 부류가 또 서민층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안정세에 들어선 중산층이야 있는 거 까먹고 버텨도 몇 년씩은 가겠지만 당장 입에 풀칠한 여유도 없는 서민들이 문제다. 거리를 다녀보면 지난달 이달이 다르다. 휑하니 썰렁한 명물거리도 그렇지만 변두리나 시 외곽 지역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올 추석부터 겨울이 다가오면 죽네 사네 하는 서민층들의 탈출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일단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급식이나 생필품이라도 무상으로 나눠주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라도 빌려야 한다.

굶주린 여아들이 성매매에 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매수자를 엄격히 다스리고 생계형 절도는 자비를 베풀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해야 도둑놈이 살인범 되지 않을 것이다. 담 넘어 오면 밥 한 그릇 먹여 보내야 맞는 것이며 몸 판다고 인터넷 채팅창에 올라오면 개떼 같이 달라붙을게 아니라 내 딸인 양 생각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이다.

지금처럼 생색용 재난기금 푼다고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귀한 혈세가 어느 누구의 잔머리로 풀려선 안 될 것이다. 비가 오고 이제는 바람이 분다. 홍수로 비를 머금은 땅은 바람의 흔들기에 따라 붕괴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산사태만 1500건이 발생했다. 아직 홍수피해에 대한 가재도구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시점에 이번 태풍 바비는 다행히 고비를 넘긴 비닐하우스나 시설물들을 사정없이 덮쳤다. 농경지 곳곳에는 피해가 극심했고 추수를 얼마 두지 않은 과실과 각종 농작물들은 추풍낙엽이나 진배없었다.

이럴수록 중간상인들의 사재기나 유통경로의 통제를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폭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기에 과일은 사치가 되고 북한처럼 이밥에 고깃국 먹으면 다행이라 싶을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하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다. 먼저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정부는 복지관련 쪽으로 부서의 인원을 이동 배치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부터 침대 아니면 못자고 양변기 아니면 용변 못 보던 나라였던가. 민심은 저수지 둑과 같아서 실금이 갈 때 막지 않고 무너짐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최소한 숨통은 틔어주어야 덤비지 못하고 다음이라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상황은 인륜지대사도 못 치르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장도 죽은 사람만 서러우며 교육마저 입시생만 등교하는 최악의 수준이다. 건국 이래 최악의 날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훗날 지금이 어떤 식으로 역사에 남게 될지,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했는지,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가 기록될 것이다.

특히 위기를 이용하던 권력과 국민의 어려움 속에 배를 채우던 얌체족은 누구였는지 모두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잘하고 살아도 짧은 게 인간의 수명이다.

 글/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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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만 선임기자

fdn8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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