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 팔당유역 지원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50여년 팔당 규제피해 특별법 호소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9 [09:09]

 

국회 양경숙의원 면담 건의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양평을 비롯한 팔당유역 7개시군이 50여년간 일방적 중복규제로 낙후된 팔당유역의 현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팔당유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 강원북부지역은 팔당유역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함에도 ‘접경지역 특별법’ 등 지원 법률이 많은 반면 팔당 7개 시군은 각종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팔당유역의 지원 비교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며 “팔당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선 단기적 방안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올 7월 시작하는 민선 8기 양평지방정부와 제 9대 양평군의회는 이 문제부터 공론화해 인근시군과 연대하고 법제화 하는데 역량을 모아 각종 건의안 제출 및 국회 방문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9일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제257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최근까지 국회를여러차례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했다. 또 지난해 4회에 걸쳐 양기대 국회의을 비롯 김성주 ,이용호, 양경숙 의원 등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강력 건의해 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1999년 지정 고시된 한경수변구역은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연도별 계획이 없어 토지주의 매도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토지가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수변구역 매입으로 마을 공동화 및 주변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체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팔당수계 주민들은 환경부 매수 토지 사후관리도 부실, 생태복원 차원의 나무심기 일변도로 국도변의 경우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오히려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에 “지역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복리시설, 주민생태정원, 수도권 국민 산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각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또한 박현일의원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 수용이 완전 차단되어 있다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 변경과 현실에 맞는 수변구역 규제완화를 국회 및 환경부에 적극 건의했다.또한 팔당수계의 실질적인 규제와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규제일변도정책의 탄력성 부여와 주민 쌍방향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양평군의 수변구역 내 영업 가능한 업종제한으로 인해 갤러리 등 전시관이 많을 뿐 일반음식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갤러리 일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일반 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등 관련법을 손질하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수변구역 내 일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양평이 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수변구역내 규제완화, 재조정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양평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촉구하겠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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