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의 신한일설》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과거정리하다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6/11 [10:25]
 
《고태우의 신한일설》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과거정리하다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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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성남시장으로 국민의힘 신상진 4선의 전 국회의원이 당선됨으로서, 높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갖게 된다.
 
특히 민주진영 시장의 지난 12년에 빠질 경우, 미래는 없고 과거정리하다 4년을 보낼 수도 있다.
 
전임 시장들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명분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시정 정상화위원회' 설치등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본격진행되고 있슴을 볼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이 한 것은 비정상이고 내가 한 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측면이다.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도 법적으로 결과를 받아보고 정상이라고 하면 추진해야한다는 결론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는 그 만큼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두가 만족할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할 수 있다.
 
흔한 말로,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식과도 비슷한 상황이 될수 있다.
 
성남시의 시정, 현재의 것만을 수정보완하기도 벅차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하기도 만만치 않다.
 
과거진상조사에 인력.시간.예산등을 낭비하면서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추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과 무관하게 별도의 조직으로 '특별위원회' 등 구성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시의회의 승인절차도 필요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함으로 시정의 현안이나 미래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공백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중앙정부처럼, 조직과 예산을 무한정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과 정치를 시장이라는 자리는 혼돈하기 쉽다.
 
국회의원을 하듯 시장을 할 경우, 공무원조직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은 정치인이지만, 각종 결제를 통해서 각 시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챙기는 행정인의 자리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국정교체에 이어 시정교체를 했지만, 국정 즉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흉내 내다가는 세월은 흐르고 시민들은 왜 시장을 교체했지라는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성남시의 가장 큰 해결과제인 대장동 특혜의혹 해결, 제1공단의 확실한 방향설정, 원주민등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조정, 성남 FC 의혹,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문제, 각종 사업에 대한 특정 업체 및 단체등의 혜택문제 등 시장이 직접 해결의 중심에 나서야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대처해야하며 행정은 최대한 협조하는 입장에서 각종 지난 시정들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야할 것이다.
 
시장이 과거를 거울 삼아야 하지만, 과거에 빠지지는 말아야한다.
 
성남시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재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성남시가 특례시로 승격해야하며,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재등장하지 않고 미래도시로의 이미지부상에  민선8기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은 올인해야할 것이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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