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의 신한일설》경북의 인구소멸 정책의 정답은 무엇일까?

신한뉴스 | 입력 : 2022/08/01 [23:41]
 
《고태우의 신한일설》경북의 인구소멸 정책의 정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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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각 시.군의 단체장들이 갖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보여주기식 행정 또는 일시적인 처방으로, 도민을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맞았다.
 
각종 결혼, 출산, 양육, 주거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경북의 인구소멸을 막아내지 못했다.
 
민선선출 단체장들은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막대한 예산으로 공공시설 건축물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영관리비용만 지출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들도 많다.
 
결혼과 육아를 위한, 예산지원정책도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정책실패와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인, 단체장, 공직자는 없다.
 
 
□ 경북의 인구소멸 원인은 다양하다.
 
♧ 고속화도로로 인한,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와의   일일생활권화가 가속화되었다.
 
♧ 대도시중심의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주 도심위주의 정책시행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 기업유치의 실패로 일자리의 완전소멸로 청년층의 대도시 진출을 막아내지 못했다.
 
♧ 고령화로 출산의 저하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정밀한 정책대안이 없었다.
 
♧ 정치인, 단체장, 공직자의 인구정책 실패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시대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문서만이 존재하고 행정조직 그리고 의회 등 공조직만 살아움직이는 지방자치도시의 현실이 지방소멸의 현주소다.
 
기업의 일자리없이, 공공의 일자리만이 존재하는, 지방의 자치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선출제도하에서, 유권자수가 많은 도심의 전략적 예산지원이 집중됨으로서, 지방도시 및 변방의 시.군은 폭 넓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할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대구.부산.대전.광주시등은 도심중심부의 예산투입을 대폭축소하고, 변두리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장려와 자녀출산을 위해서, 몇백만 원이상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살만한 주택을 지원해 주는 주거혜택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들이 일할수 있는 기업유치등을 부지제공, 세금감면 정책등을 시행해야한다.
 
지방 인구소멸은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을 비롯해 광역도지사와 특례시장 그리고 시장.군수까지,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정책프로젝트에 사고와 행동을 합해야한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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