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부 검사들, 스스로 파고 드는 상황인 듯

신한뉴스 | 입력 : 2020/11/02 [11:26]

 【신한일설】 추미애 법무장관의 '커밍아웃'이란 표현에 일부 검사들이 달려 들면서, 검난이라고 까지 회자되고 있다.

검찰의 난, 역사적으로 난을 일어킨 사례는 많다. 그 난의 핵심은 자신과 측근세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중앙권력에 도전장을 내고 군사를 이르키거나 세력을 과시하는 형태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검사들도 중앙권력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검찰개혁이 일부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어 왔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였기에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커밍아웃에 대한 반발이 여가없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중앙권력의 입장에서는 검난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어, 검찰개혁의 과속도가 붙을 상황이라고도 본다.

이 부분은 일부 검사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 들은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헐세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기에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야함은 당연하다.

윤석열 총장이 발언했듯이, 부하들이다. 검사는 총장의 부하만은 아니다. 법무장관,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다. 가장 최고의 지휘관은 국민이다. 국민의 부하라는 의미도 된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사의 막강한 권한, 외부의 검증을 받지 않는 검사업무에 대한 재구성이다. 이를 두고 일부검사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반기를 즉 난을 일어키려면, 중앙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난으로 규정되는 것만은 피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법무장관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검사는 정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상황을 잠시 피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각종 사건들,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검찰개혁의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검찰총장.검사들의 편도 아니다. 국민의 보편적인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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