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의정부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통해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0/11/09 [19:25]
[신한뉴스=고태우 대표기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 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첫째,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제 의정부가 유일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퍼센트에 달하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의 시민들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라는 당연하고도 지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둘째,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남부보다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권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평등권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에 동의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올해 2월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의 매서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은 경기북부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듯 목표 인원을 훌쩍 넘은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고,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주민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한 데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흔쾌히 자진해서 이웃, 친지, 친구, 동료들과 힘을 모아 주신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경기북부권 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1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하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기자회견 관련기사목록
- 의정부시, 청춘아지트 운영사업 참여자 모집
- 의정부시, 교통문제 해결 위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
- 김동근 의정부시장, 57-1번 버스 탑승해 출근길 불편 현장 점검
- 김동근 의정부시장, 직원들과 열린 대화의 시간 가져
- 경기도, 지식재산(IP)권 보호강화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경기도, 올해 화성 에코팜랜드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연내 13개 준공
- 김동근 의정부시장, 경로당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올해 현장시장실 마무리
-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김동근 의정부시장,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장 시장실 운영
- 김동근 의정부시장, 용현산단 기업인협의회 이업종교류회 참석해 기업인들과 소통
- 김동근 의정부시장,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장 시장실 열고 시민 의견 경청
- 의정부시 호원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문화탐방 실시
- 김동근 의정부시장,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생활돌봄 등 돌봄사업비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 내년 시범추진
- 의정부시, 청년의 날 주간 기념 청년 영화 상영
- 김동근 의정부시장, ‘추석선물 우리농수축산물로’ 챌린지 참여
- 김동근 의정부시장,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 추석 맞이 오찬 행사 참석
- 의정부시 호원1동 2023년 제2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 의정부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추진
- 의정부시, 적극 행정 '찾아가는 선거 교육' 선제적 실시
- 경기도, 광명·부천시 공직자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 열어
- 경기도, 똑버스 화성 동탄ㆍ향남에서 운행
- 경기도, “국민 삶의 질 높일 지자체의 고유 정책 위해 국가 데이터 공유해야”
- 경기도, 고소득 품종 어린 주꾸미 10만 마리 화성·안산·시흥 연안 방류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익 사라져버린 한미정상회담. 근본적 원인은 리더십 위기
- 경기도·삼성전자, 저시력 장애인의 사물인식력 높이는 보조기기 ‘릴루미노 글래스’ 보급
- 경기도, 9월 2~3일 생태관광거점 ‘가평 연인산마을’에서 무료 영화제
-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이 청렴 집중 주간 운영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개막식 개최
- 경기도, '착한소비' 앞장서 온 배달특급 화성, 누적 거래액 200억 원 돌파
- 경기도, 화성 160억·수원 100억…지자체들 ‘배달특급’ 신바람
- 경기도, 관광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개최…위드 코로나 관광상품 제시
-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출범…공정한 과업 수행체계 마련
-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조성 2차 사업지는 ‘안산·포천’‥30일 협약 체결
-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적 지지 모임 시작됐다
- “2021년, 2025년을 향한 희망을 그립니다”
-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의정부시, 도시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제3회 바둑의 날 기념식 참석
- 안병용 의정부시장, 비로비잔시와 영상 교류
- 의정부시, 의정부농협 마스크 5만매 기탁
-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당부
- 【의정부시】2020년 적극행정 실천 다짐
- 【의정부시】NH농협 의정부시지부 장학금 4천만원 기탁
- 【의정부시】 태풍 대비 주택건설 현장점검 실시
- 【의정부시】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 【안산시】코로나19 안심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 【하남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성남시의료원, 국가지정 병원으로 최선다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