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끝판전, 그 승자는 누구일까?

신한뉴스 | 입력 : 2020/11/24 [23:43]

【신한일설】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현직 검찰의 수장을 행정서열 우위에 있는 장관이 취한 결정으로는 최상급이라 하겠다.

 

문제는 윤 총장이 이대로 당할 것인가?에 초점이 집중돼 있고, 추 장관 역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상황임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여러 사유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문 정권초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여겼던 윤 총장이 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된 판단이 아닐까 보여진다.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검찰총장직을 수락했던 그 당시 윤 총장의 선택점을 돌아보게 된다.

 

당시, 윤 총장이 임명을 거부하고 옷을 벗고 정치계에 입문했었다면, 국회의원 공천 0순위로서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이 아낀 검찰조직도 살리고 자신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했을지 모를 일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검사와 검찰로서 그 역할은 다 했었다고 판단했다면, 그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필연적이였으며, 윤 총장은 총장으로서 개혁에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몰랐었다면, 순진한 공직자였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거나 일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기나긴 싸움은 막판으로 왔다.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 장관은 문 정부의 선수로, 윤 총장은 검찰의 선수로 진검승부만이 남았고, 승부에서 선방을 날린 쪽은 추 장관이며, 선방을 잘 피하든 아니면 역공을 날리든 그 상황판단은 윤 총장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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