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의 신한일설》신상진 성남시장을 행정. 정책. 정치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신한뉴스 www.sinhannews.com
□ '신상진 성남시장을 돕는 사람들?' 이란 주제를 걸긴했지만, 막상 글을 풀어내려니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
최근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때 비서실장을 지낸 모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을 거라고 본다.
특히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각 단체장들은 이 상황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암튼 단체장들이 법적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원인이 단체장 자신일 수 있고, 측근 인사들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각 단체장들의 선거전이나 선거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주요 역할하는 각 분야의 인사들에 대한 내용의 글들이 쏟아지지만,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이미지나 역할등을 논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당선인 최측근과 언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간 상당한 경쟁관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공조직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각 사업분야의 인허가권을 갖기 때문에, 측근인사들간 경쟁관계는 극에 달한다는 측면에서 특정인과 특정단체 그리고 특정구성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로 표현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모든 광역, 특례, 시, 군의 단체장들은 각자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던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당선되었기에 각자의 측근인사 즉 돕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다.
단체장을 돕는 사람들의 역할이 달라져야하는 부분은 있다.
국회의원 때의 보좌관을 비롯한 지역구의 관리인사들의 역할과 단체장 때의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비서진들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특정지역인,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을 글의 제목으로 올렸지만 단체장을 돕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시의 단체장을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시의 특례시장 그리고 각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들을 돕고 있는 측근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일 수 있다.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경우, 비서실장은 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은 외부 측근인사가 비서진 일부는 측근인사 그리고 산하기관과 단체의 주요 인사들중 일부는 나름대로 측근그룹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위 역할의 인사들은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인사들이란 점에서 공식적인 신상진 측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신 시장을 돕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단체와 중소그룹은 많다.
이들 역시, 신상진 시장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신 시장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속내는 알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성남시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 시장직을 연속하길 바라는 측면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는 측근 사람이나 단체들의 역할이 튀는 경우, 시장에게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측면이다.
신상진 시장을 돕는 사람들은 많다.
성남시의회내의 시의원도 있고, 시정을 실행하는 공조직내의 공무원도 있고, 산하기관 및 각종 단체의 임원 및 회원내에도 있고, 성남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내에서도 있다.
하지만, 신 시장을 돕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정당관계자내에도 있고, 시의회 의원내에도 있고, 공직자내에도 있고, 기관 및 각종 단체내에도 있고 시민내에도 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단체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 즉 단체장의 자리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단체장 자신부터 최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행정운영과 정책추진을 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논리에서 범 시민적인 입장에서 시정전반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그룹은 바로 시장 최측근들인데, 모든 요구와 민원이 측근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근들의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더더 중요한 그룹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측근들과 구성된 각종 단체들로 형식은 포럼, 산악회, 문화예술, 자원봉사, 친목모임등으로 구성된다.
성남시의 경우, 역대 민선시장들이 큰 사업건을 두고 용도변경, 사업자선정, 인허가, 인사 등에 대한 실행과정과 결과로 인한 문제들로 법적판단 대상자가 되거나 그 측근 인사들인 경우도 있다.
대형 사업건의 경우, 지역을 넘어 중앙의 정치권까지 연류된 사건들도 있었다.
특정 단체장 개인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단체장을 중심으로한 측근 즉 돕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더 나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누가 더 충실하게 나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누가 더 나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보장도 등을 파악해서, 단체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공식적인 직책을 주거나 비공식적인 비선 조직책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를 엄선해서(기여도.충성도.비밀보장도 등) 측근에 앉히더라도 그 판단과 약속은 문제 또는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결국 최측근이든 측근이든 주변인들이든간, 영원한 측근은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측근에 의한 행정과 정치는 그 한계성이 분명히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측근에 의한 행정과 정치는 진행중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성남시장이란 단체장의 자리는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이 됐다.
민선 1기 오성수 시장과 2기 김병량 시장은 행정가 출신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웠지만,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의 틀에 갇힌 측면이 있었다는 평이며, 3. 4기 이대엽 시장과 5. 6기 이재명 시장은 범 지역을 아우러는 속에서도 측근 시정을 보다 확실하게 펼쳐왔다는 평이며, 7기 은수미 시장은 특별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이다.
이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시정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출범했고 이제 초반이다.
성남시의 이미지가 신상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을 돕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잘 해야한다'
측근과 돕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예스'하면 안된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나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단체장의 입장에서 기여도.충성도.비밀보장도가 높을 수록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단체장을 부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단체장은 부정적인 의견과 불편한 의견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듣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말과 행동대로 거부없이 조건없이 수행하는 측근이야말로 최상의 보좌진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로인한 결과과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때는 이미 늦은 후회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판단의 측근, 정확한 판단의 측근, 미래예측 판단의 측근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앞에서 듣기좋게 표현하는 측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일 수 있다고 면에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성남시를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영.호남의 지역주의, 보수.진보의 이념주의, 측근.비측근의 구분주의, 원도시.신도시의 개발주의 등의 논쟁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상진 시장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측근과 주변인 즉 돕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과 결과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에 대한 평가도 결론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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