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발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정부를 향해 분노의 절규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라는 제목의 대정부 촉구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을 호소하며 정부의 방관을 비난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1일,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전격 채택하고 즉각 발표했다. 시의원 전원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은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기나긴 세월을 참아 온 기다림은 ‘분노’가 된다.”라며 시작된 결의문은, 시 땅덩어리 절반을 미군 기지로 내어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의 처참한 상황을 적시했다. 결의문은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온 동두천은 미군 의존형 서비스업 외 자생적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라며,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 등으로 빠져나간 후, 폐업과 불황으로 동두천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심각한 현실을 고발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던 것”임을 상기했다. 이어 동두천시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을 원망하면서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2014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정부 시민 궐기의 결과로 얻어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분양가 급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지원 근거 법규('산업입지법' 제28조)의 적용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 예산을 안겨 주면서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온 동두천에는 전례가 없어서 1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에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다.”라고 못 박은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를 즉각 지원하고,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할 것,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해 제때 반환하고, 그에 수반되는 일체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정부가 부담할 것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만 시민 모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결의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