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태우의 신한일설》민원에 끌려가는 행정, 도시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 신한뉴스 www.sinhannews.com
□ '민원에 끌려가는 행정'이란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민원위주ㆍ민원우선ㆍ민원실현이 현실화된 시대상황에서, 공무원 즉 공직사회는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으로서, 오랜세월 안착되어왔던 관료사회는 상당한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군주형시대를 지나 독재형 그리고 민주형, 민선형 시대로 관료형태가 변화되면서, 관료 우선시대에서 국민 우선시대로 대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러가지로 나열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은 직업군에서 상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관심과 현실도에서 높은 직종이라고 본다.
공무원이 기존의 업무처리나 수행방법 대로 업무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은 현 시대는 민원이라는 다양한 형식의 행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절차적 또는 미래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업무환경이 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극한직업군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라는 행정안전부령에 있는데,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무조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공무원은 강한 압박을 받고 상급자나 그 윗선까지 올라간다면 더 감당하기 힘든상황에 처 할수도 있을 것이다.
민원의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 등의 명백한 실수나 잘못 등이 있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지만,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민원은 증가되고 민원의 세밀도도 높아졌기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우선하는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현 시대는 한 지역에서 정주하는 시민이 줄어 들고는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이 불편하거나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거나 주택거래 가격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등의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다시 표현하자면, 시민 자신의 생활불편과 자산가격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부분이 약간이라도 있거나 보여진다면,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을 단기 또는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행정이 모든 국민의 생활과 자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행정을 펼칠 수는 없지만,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의 해소와 자산가치의 보존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민원이 행정과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국민적 민원요구 의식도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생활 주거지역에 시설물 설치나 공사를 해야할 경우, 공청회를 열거나 민원을 충분히 들어서 가급적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설물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례일 경우, 주민들이 시설물이나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불편 또는 환경적 문제와 이미지하락 등의 이유를 들고 나오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에 의한 진행에 우선을 두기 보다는 민원에 우선을 두고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원제기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게 들려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민원의 제기와 민원의 처리가 행정절차와 법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민원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하려는 공직사회 내부의 강한 자정노력이 더 강하게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 신한뉴스 www.sinhannews.com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인터넷신문 신한뉴스 ㅣ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0번길 19-12(신흥동) ㅣ E-mail : greenktw@hanmail.net
회사명 : 신한뉴스 ㅣ 제호 : 신한뉴스 ㅣ대표전화 010-5654-1777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1811 ㅣ 등록일 : 2018년 2월21일ㅣ발행일 : 2018년 2월 21일
발행/편집인 : 고 태 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 지 원
Copyright ⓒ 2018 신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 신한뉴스 ㅣ 제호 : 신한뉴스 ㅣ대표전화 010-5654-1777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1811 ㅣ 등록일 : 2018년 2월21일ㅣ발행일 : 2018년 2월 21일
발행/편집인 : 고 태 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 지 원
Copyright ⓒ 2018 신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