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설】현시대의 권력이란, "잘 해야한다."

신한뉴스 | 입력 : 2020/12/25 [08:53]

 

 

누구나 흔하게 하는 말중에는 "잘 해야 한다." 혹은 "있을때 잘 해야한다." 등이다.

 

잘 해야한다는 말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라,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서 소 단체의 회장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속보로 날아든 뉴스는 바로,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 판사에 의해서 뒤집어진 사건이 발생됐다.

 

그간 전직 일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일부 공직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온 법원이지만,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은 위의 건들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아주 작은 건을 법무부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최종결정한 2개월 정직처분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공직자에게 아주 중대건도 아닌 것을 결정했는데, 공직자는 반발하고 법원은 공직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권위 즉 리더쉽을 상실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 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현시대의 권력이란, 거품같은 것일 수 있다. 고대와 근대이전의 시대는 권력을 잡으면  한백년이상 이어졌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사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했기 때문으로 권력자가 리더쉽이 있든없든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이였다고 한다면, 현 시대는 권력이 갈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두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은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 등으로 인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며 권력이다.

 

깨인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문 정부는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함으로서, 임기초반의 고공행진 지지도가 임기후반에는 저공행진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수준과 권력자를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기간 4년이다. 1년은 권력에 취하고 2년은 권력을 누리고 3년은 권력이 휘청거리고 4년은 권력무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나라냐",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냐" 등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고, 대통령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사고하고 행동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아무리 삼권분립이라 해도,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된 문제중의 하나로 징계처분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법원)에 의해서 무력화시켜 버리는 상황까지, 정말 이게 나라냐 쉽다.

 

공직자의 문제인지, 판사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문제인지, 도대체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할 지 모를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폭주는 지난 총선의 영향인 듯하다.

 

국회의석 수에서 완벽한 우위를 차지하면서, 국회의원의 수가 국민의 수와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면서 권력의 남용은 시작됐다라고 보여진다.

 

코로나19의 K방역에 구멍이 뚷리고, 부동산정책의 연이은 대책에도 안정되지 못하고, 조국 등 주요 측근 공직자들의 문제점들이 확산되고,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에 실패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합의도출을 얻어내지 못하고 단독처리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들어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했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야당은 국민의힘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워도 다시한번"으로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건에서 들어난 점은 바로,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엄청난 교훈을 다시 또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고전에는 권력 백년, 예전에는 권력 십년, 현전에는 권력 사년이 됐다.

 

국민들은 권력자을 버티어 주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교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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