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2021 신년 기자 회견문

코로나19 중앙.지방 분권 대응

신한뉴스 | 입력 : 2021/01/21 [13:37]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지난 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1월 21일 현재까지 여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2명입니다. 이중 152명은퇴원하셨습니다만,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여덟 분은 안타깝게도 생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주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기본 예의가 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소통 방식이 일반화됐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2021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헌정 사상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됐습니다.

 
중앙방역당국의 강력한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최고 1,000명 대였던 확진자 수가 완만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2월말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생기는데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해 말까지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중앙집권적 대응에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민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주시가 2020년 12월 23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신속PCR검사’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신속PCR검사’는 기존PCR검사의 정확성과 항원진단검사의 신속성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신속PCR검사’는 1시간만에 음․양성자를 판별해 음성자는 일상생활을 하고, 양성자는 추가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0일 현재까지 신속PCR로 29,527건을 검사했으며, 이중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여주 내 버스, 택시 등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PCR 검사를 실시해, 한 분의 무증상 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신속 PCR 검사가 아니었다면, 자칫 지역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행해 업그레이드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교수님은, 여주시가 추진하는 신속PCR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방역과 함께 민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렇게 매일 200~500명대의 확진자를 유지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속PCR검사라는 과학적․기술적 안전망을 병행해 경제 활동도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어 왔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1년간 또 이러한 힘듦을 반복해야 할지 모릅니다.지금처럼 중앙방역당국만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역 방식은 지역 감염 확산 차단 및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앙과 지방간 분권형 모델,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 대응, 확진자 치료, 경제 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 대응, 경제 활동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단․보건 방어가 실행돼야 합니다.

 

지금 중앙방역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확진자 역학조사 후 접촉자 진단 검사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신속PCR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음․양성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지난 19일 경기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지급 시기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여주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가용 재원 등을 검토하고, 시 의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분권적 방역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코로나19를 막으면서 경제생활 유지,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신속PCR방식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1.

 

여주시장 이 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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