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충남아산에서있었던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망사고사건이2019년연말우리사회에큰반향을일으켰다.
그결과2019년12월10일,어린이보호구역내신호등과과속단속카메라설치의무화등을내용으로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과보호구역내안전운전의무부주의로사망‧상해사고를일으킨운전자를가중처벌하는내용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일부는현재시행중이다. 경찰청은이에따라5가지의어린이보호구역교통환경개선방안을 담은‘어린이교통안전강화대책’을발표하였다.이중운전자와보행자들이알아둘만한몇가지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먼저,자치단체와협조하여어린이시야를가리는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를적극단속,계도하고취약시간대(하교시간인14~18시를주로함)에는캠코더등이동식단속장비를활용한가시적활동을통해어린이안전을위협하는행위를집중단속할계획이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내무인단속장비설치를우선적으로확대하고보호구역내제한속도를40km/h에서30km/h로하향조정하기로하였다.이때,대부분의간선도로제한속도인60km/h에서급감속될경우로인한사고위험또한높기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진입전후로완충지역을 설정해안전한감속을유도할예정이다. 또한보호구역내신호기가없는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을경우에는반드시일시정지후서행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이와함께보호구역내주‧정차위반차량에대해서는기존일반도로의2배였던범칙금‧과태료를3배로상향조정(승용차기준12만원)하는도로교통법시행령의개정을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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