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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칼럼》출산율 감소와 국가의 미래 : 긴급 대응 필요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인구학 박사. 석좌교수
추석을 맞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지만, 과거의 농촌 풍경과 현재의 시골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은 활기를 잃은 마을과 노인들만이 남아 있으며, 가족과 친족이 모여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사라졌다.
친족 개념의 상실로 사회의 따뜻함은 희미해지고 있으며, 인성 부족과 사랑의 결핍이 강력 범죄를 초래하고 있다.
‘강강술래’와 같은 전통 풍속도 사라지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극단적 저출산은 국가 소멸의 위기를 불러오며, 과거의 베이비 붐이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 인구 감소는 병력 충당과 국방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의 방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세기 독일과 소련의 인구 차이는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현재 한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주요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 가족 문화를 회복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미국의 대가족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다.
또한, 해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값 상승과 과도한 사교육비는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장기적이며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중앙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5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장려와 가족 중심 문화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신한뉴스 / 삶을 보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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