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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특별칼럼] 임산부의 날에 제안하는 저출산ㆍ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 울리는 쓴소리
1997년 국내 최초로 미래인구연구소 산하에 한국출산장려협회를 창설하고, 후원기업을 통해 임산부 튼살크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30여 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인구전략가이자 인구학 박사로서, 인구전담부처 신설을 오랫동안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구전략기획부설립 추진단이 출범되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이 발족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를 막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육아, 사교육, 노후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제안하는 정책 방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 일자리 정책
□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30대 초반 가구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금과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등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 확대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더욱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주거 정책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택 우선 공급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 확대 : 특히 수도권에 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육아 정책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기업 의무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4. 사교육비 경감 정책
□ 공교육 강화 : 사교육비 부담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확대 : 공교육과 연계한 무료 또는 저비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5. 노후 정책
□ 다자녀 가구 노후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연금 지원을 확대하여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고령자 일자리 창출 : 고령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적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자가 집필한 『출산장려 성공시크릿』과 『출산ㆍ출생장려 나라의 미래(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이번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출생대응수석실 및 인구전략기획부와 협업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인구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자 또한 인구 전문가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자문 역할을 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산ㆍ출생장려 구국운동 슬로건!
"출산ㆍ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다산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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