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행정통합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해결책일 수 있다"《고태우의 신한일설 / 칼럼》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
□ "행정통합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해결책일 수 있다"
□ "행정적 통합보다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분권화된 발전 전략이 더 실효성 있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연결된 부분이 많아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 요구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성숙한 논의가 부족'한 채 제기된 것일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일까?
□ 대구와 경북, 서로 다른 정체성
대구와 경북은 역사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가진 두 지역으로 대구는 산업화의 중심지로서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대도시로 자리 잡았다. 반면, 경북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지역이 많고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지역이 많기에 두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요구가 다르고 생활 양식과 문화도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행정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으로, 대구 중심의 산업화와 경북 중심의 농촌 개발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지역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경북이 하나로 묶여버리면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 효율성의 착시, 행정통합의 실효성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비용 절감이지만 그러나 행정통합이 반드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고 실제로 행정구조 통합은 중앙집중적 관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방 분권의 후퇴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망이나 산업의 연계 등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만으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믿음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두 지역의 정치적 차이와 행정적 갈등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정치적 갈등과 지역 간 불균형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대구는 이미 경제적 중심지로서 많은 자원과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에 대구 중심의 정책이 경북 지역에 과연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대구는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지만 경북은 여전히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두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통합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구 중심의 정책이 강해질수록 경북 지역은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수 있다. 또한, 대구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경북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지역이 많아서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정책 결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는 행정통합 후에도 지역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지방 발전 전략은 행정통합이 아닌 협력
행정통합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대구는 첨단 산업, 디지털 경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고, 경북은 농업 혁신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각자의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행정적 통합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서로의 장점을 살린 협력 모델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시대착오적인 발상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 두 지역은 각기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통합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협력적 발전이 더 나은 방향일 것으로,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적 통합보다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분권화된 발전 전략이 더 실효성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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