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정치적 봉합을 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길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4/12/10 [08:35]
 
《고태우의 신한일설》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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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리스크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경제, 외교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여당(국민의힘)내의 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복합작용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첫째는 경제와 민생 문제로, 최근 한국 경제의 침체와 물가상승, 실업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경제는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대내외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한 상황으로, 경제적 리스크는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킨 상황으로 이르게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는 여당(국민의힘) 내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갈등 그리고 주요 인사들 간의 의견 충돌이 표출되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여당의 단합과 협력의 부족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볼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정치적 갈등과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적대적 관계형성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한 측면이 있었고, 여당 역시 맞대응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추진은 걸림돌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약한 고리를 잡아 당김으로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복잡한 관계지속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국제적 리스크로, 현재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와 같은 외교적 정책들의 변동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와 북한 문제 등 외교적인 리스크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으로, 전국의 정치 상황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으로서, 차기 정치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기에, 국민들 역시 불안과 불만도는 동일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큰 국가적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수의 기득권들이 봉합하는 상황으로 위기를 모면 또는 극복해온 측면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인데, 그로인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성은 유지해 왔다는 측면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국가적 또는 국민적인 대개혁에는 한계성을 보여왔다고도 볼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상황이 어떤 형식으로 봉합될 지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은 꿈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꿈은 버릴 수 없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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