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의 신한일설》정당, 정치의 입문으로 활용, 정치활동의 전부가 되어선 곤란하다.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5/01/16 [05:58]
 
《고태우의 신한일설》정당, 정치의 입문으로 활용, 정치활동의 전부가 되어선 곤란하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보면서 정치를 직접하고 있는 정치인을 비롯해 정치 예비인과 일반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멀쩡하든 사람도 정치인이 되고 나면 달라진다.", "저 사람만은 다른 정치인과 다를 것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저렇게 될까"라는 등의 말들을 하게 되고 듣게 된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인들이 모인 단체를 정당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정치의 문제점의 본질을 '정당'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당 / 政黨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라고 한다.
 
정당은 조직이다. 쉽게 말하면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는 일반적인 단체와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만,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제도(政黨制度) - 정당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제도 및 체계 - 내에서 정상적으로 정치활동을 할수 있는 단체가 바로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이 지나치게 서열화, 집단화, 조직화, 일체화, 단결화, 당론화 등으로 외부적으로는 자율적인 정치활동이 보장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 강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다고도 하겠다.
 
☆ 강제(强制):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억지로 시킴.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시대상황에 맞게 또는 각종 사안에 맞게 대응 또는 조치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미래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또는 정치적 결단을 적절 또는 신속하게 해야한다.
 
하지만, 정치와 정치인을 잡고 있는 정당이라는 조직 즉 단체가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결단에 대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결론도출을 하기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만들거나 연출하는 주 역할을 정당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당은 민주적인 정치인을 발굴하고 입문시키고 지속정치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다.
 
정당이 긍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당내에 있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은 상당한 ☆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권리침해(權利侵害): 권리의 목적을 해치든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남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부모가 자식을 낳아 주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집안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정당도 정치인을 만들어 내었지만 정치활동까지 강제하거나 권리침해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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