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구, 2021년 울산 지방세 우수 연구 과제 발표회서 '최우수' 선정

법인 지방세 부과 실질 자본에 부과하자!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5/14 [19:06]


울산 중구가 법인에 대한 주민세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지난 12일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열린 ‘2021년도 지방세 우수 연구 과제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 소속 세무1과 고강원 주무관(세무8급)은 14일 울산시로부터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상했다.

지방세 연구 과제 발표회는 매년 울산시 소속 세무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지식 함양 등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발표자와 심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축소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고강원 주무관은 ‘실질 자본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고 주무관은 현재 지방세법상 주민세(사업소분) 가운데 법인분의 과세기준인 자본금이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돼 있어 법인이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 주무관은 매년 결산서상의 자본금을 과세기준의 자본금으로 하게 되면 과세표준액이 증가하고, 세수 증대의 효과도 높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강원 주무관은 이 같은 세수 증대 방안 연구 과제를 발표해 울산광역시장상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중구는 오는 10월 중으로 열릴 계획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2022년 세정평가 시 지방세 분야에서 가점도 받게 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직원들이 노력해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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