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소송 국토부 중재 필요

방미숙 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 LH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중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방미숙 의장은 24일 오전 최종윤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선미 위원장을 만나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의 설치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LH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LH는 하남유니온파크·타워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1천345억원 규모의 부담금 부과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미숙 의장은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LH는 하남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공기업의 책무를 다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월 LH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