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역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추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의원(국민의힘, 울진1)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하였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남용대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 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