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설》공정시대, 헌법.법령.시행령.정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및 여.야권의 정치인 그리고 각 지방단체장 등은 '공정'을 최고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기업 등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 등에 입학을 하거나 사업가 등이 사업권을 선점하거나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증권.마권.복권 등으로 큰 이익을 내었을 경우 등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하고 행정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

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하는 육상의 경우, 순위가 결정되는데 과연 그 육상경기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효과로 현재, 대변인 선발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청년 비서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고위직을 주었는데, 그 임명은 공정한 것인가?

공정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정에 대한 기준과 평가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하거나 평할 경우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즉 '불공정'을 보게된다.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부터, 각자의 상황이나 능력이나 전문성은 차별성을 갖게 된다.

그 차별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방식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사회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의 차별성을 완벽하게 좁혀 내지는 못한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사교력이 남다는 사람 등 각자는 각각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속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은 모호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정.공공 등 함께 무엇한다. 동등하게 배분한다.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 등의 표현인데, 명확하지 않고 흐릿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하는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암튼,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 글이며, 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정에 대한 기준을 '그때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크게는 헌법과 법령으로 작게는 시행령과 조례.규정.정관.회칙 등이 정한 기준대로, 하면 최상의 공정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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