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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우 칼럼】공천 불복 '무소속' 출마…정당은 어디까지 침묵할 것인가
【신한뉴스】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가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의 간판과 조직 지원 속에 단체장 자리에 올랐던 인사들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모습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은 단순한 선거 플랫폼이 아니다. 공통된 가치와 이념, 조직 질서 속에서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공천 역시 당원과 유권자, 그리고 조직 내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정치적 절차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억울함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공천 탈락을 이유로 곧바로 탈당해 무소속 출마로 맞서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워준 정당과 지지층을 상대로 칼을 겨누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현역 단체장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당의 이름과 지원을 통해 당선되고, 임기 동안 사실상 당의 정치적 자산과 조직적 후광을 활용해 시정과 군정을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것은 정치적 신의와 조직 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당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해당 지역 위원장이나 정당 핵심 인사들이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 후보의 낙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공개적인 경고나 정치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결국 “정당 내부에 이미 보이지 않는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정당은 조직이다. 조직은 규율과 책임 위에서 움직인다. 사회단체조차 규율을 어기고 탈퇴한 회원에 대해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국가 권력을 다루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정당이 내부 질서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못한다면, 정당정치는 결국 개인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사적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거대 양당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천 불복과 탈당, 무소속 출마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페널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같은 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엄정한 당규 정비와 정치적 책임 원칙을 세운다면, 정당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선거는 결국 신뢰의 싸움이다. 정당이 스스로의 규율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더 이상 정당정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방관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조직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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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뉴스】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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