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용적률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향해 “선거 개입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상진 후보는 3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대위 성명서를 직접 게시하며 “국토부가 김병욱 후보 캠프인가. 추악한 관권선거는 당장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을 두고 “국토부의 뒤늦은 공문 공개로 성남시 행정이 왜곡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는 성명에서 이번 용적률 및 공공기여 산정 논란의 출발점이 2025년 1월 국토부의 특별법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국토부가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혼선이 발생했고, 일부 사업계획에서는 기부채납 부지 제외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가 지침의 모호성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국토부는 “용어 정의에 혼동이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인정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이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3월 회의 직후 성남시 실무부서가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를 포함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부 점검에 착수했고, 해당 내용이 4월 6일 신상진 시장에게 공식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 후보는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정책 방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히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분당 재건축 사업성 개선과 주민 부담 완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선대위는 “성남시는 국토부가 지난 5월 19일 뒤늦게 공문을 발송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해당 공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남시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대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국토부가 행정적 혼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후보를 향해서도 강한 공세가 이어졌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국토부의 입장을 근거로 성남시 정책을 왜곡하고 주민 불안을 조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성남시 공직자와 분당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대위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언론을 거론하며 “국토부 공문이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 동일하게 발송됐음에도 성남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 공문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도 “내부 문서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신상진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분당 재건축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문제”라며 “왜곡과 정치적 이용 없이 정상적인 행정과 기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논란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국토부의 추가 설명 및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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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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