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국회의원, “세금·월세·이자 폭탄 현실화” 우려
【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성남시장 후보는 1일 오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를 향해 “경찰폭행, 아빠찬스, 거짓선동 논란이 있는 후보에게 성남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성남 지역 선거가 각종 의혹 제기와 거짓 정보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을 현혹하는 거짓선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폭행·아빠찬스·거짓선동 후보” 강도 높은 비판
신 후보는 상대 후보인 후보를 겨냥해 “과거 경찰폭행 논란과 아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아빠찬스’ 의혹, 그리고 반복적인 거짓선동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를 맡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시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거짓선동으로 상대 후보 공격…선거 왜곡”
신 후보는 최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각종 주장들을 언급하며 “상대 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선동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분당 재건축 논란, 사실 왜곡된 공세”
신 후보는 분당 재건축과 공공기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제기된 공공기여 관련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민선 8기 성남시는 주민 중심 원칙에 따라 재건축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본질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성남시 미래 맡길 수 없는 선택”
신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경찰폭행, 아빠찬스, 거짓선동 논란이 있는 후보에게 91만 성남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성남의 미래를 바로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김은혜 국회의원, “세금·월세·이자 폭탄 현실화” 우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신상진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통해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및 세금 정책과 관련해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 부담, 무주택자에게는 월세 부담, 청년층에게는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 폭탄, 월세 폭탄, 이자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을 함께 거론하며 “경제 전반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남 지역 도시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도시 계획 방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일방적인 개발 방식이 지역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권 및 민주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약 간 상충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민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판단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성남과 국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상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했다.
【질문/답변】
□ 신상진 후보 발언 핵심 요약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및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행정 절차와 법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1. 공공기여금 재산정 관련 주장
신 후보는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와 관련해 “부서 검토를 통해 재산정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주민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 고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변경은 법적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실무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행 예정인 법 개정과 관련해 “그 이전에 특별정비계획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 재건축 및 임대주택 논쟁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 후보는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재건축 단지에 직접 끼워 넣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은 재개발이나 공공개발,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 임대주택 정책 방향
신 후보는 “세입자 주거 대책은 필요하며 이미 일부 구역에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임대주택 확대는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 별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와 협의하며 공급 확대 방향은 검토 중이지만 재건축 구조에 직접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4. 정치 공세에 대한 입장
신 후보는 전반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행정 구조와 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해 시민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 진실의 중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본다.
【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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