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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우 칼럼】 선거는 끝났지만 공신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 당선은 시민의 선택, 행정은 시민의 몫이다
□ 측근의 영향력이 아닌 시민의 신뢰가 시정을 움직여야 한다
□ 진정한 공신은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신한뉴스】지방선거가 끝났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됐고, 지역사회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다. 선거 과정의 치열했던 경쟁은 막을 내렸지만, 선거 이후 또 다른 풍경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로 이른바 '공신 정치'다.
선거가 끝나면 으레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 당선인의 최측근임을 자처하는 사람, 그리고 선거 승리의 주역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강조하며 주변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때로는 행정과 인사에까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물론 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선거는 결코 혼자 치를 수 없으며,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공로가 행정에 대한 영향력이나 특권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특정인의 승리가 아니다. 시민의 선택이자 시민의 승리다. 따라서 당선 이후의 시정은 특정 공신 그룹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
문제는 일부 자칭 공신들이 선거 과정의 공을 내세워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려 할 때 발생한다. 단체장의 이름을 팔아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공신은 더 이상 공신이 아니다. 오히려 공적 권한의 주변을 맴돌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다. 인사권과 인허가권, 예산 집행 권한 등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세력이나 측근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이 당선인의 주변을 점령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지방자치의 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결국 당선인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측근 정치와 공신 논란은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낳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결국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 비전마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공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공신은 자신의 공을 앞세우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고, 영향력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 지켜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공신이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은 공신 정치가 아니라 시민 정치다. 당선인의 성공 여부는 몇몇 측근의 만족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는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공신을 둘러싼 줄 세우기와 권력 과시다. 시민들은 공신의 이름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으로 평가받는 행정을 원하고 있다.
✍ 신한뉴스 : 진실의 중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본다.
【신한뉴스】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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