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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우의 신한일설》인정과 수용을 모르는 정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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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정과 상식 즉 양심의 선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는 한표라도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승자독식, 일방통행 등 논란과 부작용은 있지만, 대원칙은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인정과 수용의 원칙은 지켜져야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계는 어떠한가?
정치인의 행동결정은 선거로 이루어지지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제재할 방법은 바로 국민여론과 법적결과로 이루어져야한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즉 그들의 행위와 운영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민여론이며 법적판단이다.
정치인과 정당이 여론을 거스리거나 법적판단을 파기한다면, 그 정치인과 정당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론과 법적판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된다면, 정치는 국민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일반 국민이 법적판단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치계는 국민여론의 범위을 뛰어넘고 있고, 법적판단에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황들이 있다.
정치가 여론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국민여론의 상황과 법적판단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여론과 법적판단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길 정치계에 주문한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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